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와 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, 여러 평가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대표적이긴 한데, 이번 사례가 채널A 사건으로 수사 중인 한동훈 검사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'불기소 권고'를 불복한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고를 따르진 않았지만,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두 달 넘게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게 요지입니다. <br /> <br />법률과 금융, 경제, 회계학 전문가 등 80여 명을 조사했고 30여 명은 조서로까지 의견을 남겼는데, 기소에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배임 혐의까지 추가했다면서도, 정작 기소에 반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공개하지 않아, 결국 '기소'를 위한 명분만 쌓은 게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: 수사팀은 위원회 권고취지를 존중해 지난 두 달 동안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습니다.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….] <br /> <br />이 부회장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은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미 채널A 사건도 수사중단 권고를 불복했지만 사건 종국 처분인 기소 여부에 대한 권고를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대부분은 사건 처분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스스로 신청한 반면, 이 부회장 사건은 피의자 본인이 신청했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검사장 출신 등 화려한 변호인단의 아이디어였지만 결국 작전엔 실패했고, 결과적으로 심의위 '무용론'에 불을 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도입에 관여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, 심의위 회부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계기로 제도에 대한 악용 가능성이 커졌고, 나아가 무력화됐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이 부회장 기소를 놓고,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뒤집을 명분을 만든 거란 해석까지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심의위는 공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22327317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