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이버, 국내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압도적 1위 <br />시장지배력 이용해 경쟁사 카카오 진입 방해 정황 <br />공정위 "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…시정명령 처분"<br /><br /> <br />국내 최대규모의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매물정보가 올라오는 '네이버 부동산' 서비스입니다. <br /> <br />전체 매물 숫자는 물론 이용자 수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국내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네이버가 이런 지위를 이용해 강력한 경쟁사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과 2017년,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제 3자에는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말도록 단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. <br /> <br />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측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카카오와의 제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카카오의 매물 수와 매출은 급감했고 지난 2018년부터는 외부 업체에 서비스 운영을 위탁하는 등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런 네이버의 계약 요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상민 /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: 네이버는 경쟁사의 위축으로 인해서 관련 시장 내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고,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의 선택권도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네이버 측은 공정위 판단이 부당하다며 즉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관련 조항을 계약에 넣은 건, 네이버의 허위매물 검증절차를 거친 부동산 정보를 카카오 측이 그대로 가져가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상의 독점 플랫폼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에 떠오르면서 이런 형태의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9061209420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