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 지원금, 애초 피해 정도 따라 맞춤 지원 계획 <br />"매출 얼마나 줄었나" 일일이 확인하기에 촉박 <br />영업 중단·제한 업종은 매출 상관없이 일괄 지원 <br />연 매출 1억 기준 땐 ’1억백만 원’ 자영업자 배제<br /><br /> <br />정부 여당이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외의 경우엔 매출에 따라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어서 선별 지원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더 급한 사람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" <br /> 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강조해왔듯, 애초 이번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 폭 등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따져 '맞춤'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인호 /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(지난 6일, 당정청 협의 결과 브리핑) :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지급 시점으로 잡은 추석 전까지 일일이 매출 감소분을 따지긴 빠듯한 상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피해가 명확한 업종이라면 정도를 따지지 않고 업종별로 일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정책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노래방, PC방 등 고위험 업종, 거리 두기 2.5단계 적용으로 저녁 시간 실내 취식이 금지된 업종들이 그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방과후교사 등 특수고용직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원하고, 코로나19 사태 속 폐업한 소상공인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행정 비용과 사각지대 우려 등 선별 지원에 따른 반발을 고려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 :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나 현장 실사 이런 걸 해서는 이 주 내에 처리도 못 하고 현장에서 갈등만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선별 지원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거리 두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경우, 지원 기준을 매출로 잡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확보해둔 자료만을 활용해 일정 매출 이하의 소상공인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조 / 청와대 정책실장 (MBC 라디오) : 가능한 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0821450729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