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이스북, '접속속도 저하' 과징금 취소소송 2심도 승소<br /><br />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"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,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