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소 임박에…與의원들 잇단 '조두순법' 발의<br /><br />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'조두순법'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협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처럼 2010년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범죄자 역시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 구체적 거주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여가위원장 정춘숙 의원도 피해자의 주거지·학교로부터 100m로 설정된 가해자의 접근금지 거리를 1㎞ 안팎으로 늘리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곧 발의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