줄잇는 '코로나 구상권'…회수까진 산넘어 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방역 수칙을 어긴 종교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지자체가 늘고 있죠.<br /><br />어쩔 수 없이 국가가 먼저 부담하게 된 비용을 사후에라도 회수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하지만 그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힌 데 이어, 전국에서 방역 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송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창원시는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는데도 거짓 진술을 했던 한 여성에게 3억원대 구상권을 청구했고.<br /><br /> "모든 비용을 산정해 금일중 구상권 청구 소를 제기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질병관리청 역시 방해 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실제 비용을 받아내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인 데다, 코로나19 확산과 특정인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 사이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난제입니다.<br /><br />판례가 전혀 없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.<br /><br /> "방역 비용에 대해 일반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사례가 없었잖아요. 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모두 구상권 청구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.<br /><br />소송이 첫발을 떼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