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17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.<br /><br /> 대기업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로 피해를 당한 12개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겪은 피해 사례를 듣고, 구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.<br /><br />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만 의원, 신정훈 의원, 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 간담회에서는 대기업과 오랜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투명한 피해 중소기업의 사례가 소개됐고, 또 최근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피해 기업들의 해결 방안을 위한 건의사항도 전달됐습니다.<br /> <br /> 경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,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개선사항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, 향후 기술침해 소송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[ 이상범 기자 / boomsang@d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