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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수사권조정 세부안에 수정 요구 지속

2020-09-20 0 Dailymotion

경찰, 수사권조정 세부안에 수정 요구 지속<br /><br />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담은 '형사 소송법'과 '검찰청법 대통령령' 안에 대한 경찰의 수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참고 자료를 통해 "입법 예고 기간에 사회 각계·각층에서 대통령령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는데도, 법무부 등이 공식적·공개적 검토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"성급하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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