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법 개정 시도에…尹 "시행령 수정 요구, 위헌 소지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'위헌 소지'를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시행령이 해당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 요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 "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되는데 언론에 나온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."<br /><br />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윤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할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입법이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가 판단할 경우 관여할 권한을 줍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은 행정입법된 시행령 등이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'검토'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국회가'수정·변경'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'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다수당의 폭거'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 통제를 위한 모든 수단 강구. 삼권분립 정신 무너뜨려. 정신 무너뜨려. 운운했듯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정부 발목 잡겠단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가 행정입법까지 관여할 경우 국정 동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민주당도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, 여야 간에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법 #개정안 #윤석열_대통령 #위헌소지 #법률_거부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