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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추경심사 막판 진통…법사위도 '강대강' 대치

2020-09-21 0 Dailymotion

4차 추경심사 막판 진통…법사위도 '강대강' 대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내일(22일)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했죠.<br /><br />본회의 통과 전, 오늘 밤을 새서라도 심사한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,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아침 8시부터 4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추경조정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야 이견이 여전해서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오전에는 부처별로 감액심사가 이뤄졌고,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이견이 첨예한 통신비 문제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당정 합의를 마친 만큼 계획 변경은 없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의 작은 견해차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추석 전 지급에 야당도 함께 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차라리 그 돈으로 독감 백신을 확대하자는 국민의힘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·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추경 예산이 정상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중고생까지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고,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도 지원하자는 등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민주당도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, 통신비 지원에 드는 9,000억원을 다른 곳으로 돌려쓰자는 주장이어서, 쉽게 양보할 분위기는 아닙니다.<br /><br />내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수정 예산을 정리하는 일명 '시트 작업'에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, 늦어도 내일 아침에는 여야 합의안이 나와야 정시 통과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경안 통과도 만만치 않은데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올라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예고됐죠?<br /><br />[기자2]<br /><br />네, 법사위가 조금 전 열려 법안 161건을 상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한마디로,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면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지만,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해야 추천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맞서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입니다.<br /><br />조금 뒤 청와대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열리는 것과 맞물려 여야 공방이 뜨겁게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법사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법사위에서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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