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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대통령 "권력기관 개혁 완수위해 매진해야"

2020-09-21 1 Dailymotion

문대통령 "권력기관 개혁 완수위해 매진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제 2차 국정원·검찰·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며, 이제는 완수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청와대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두시부터 청와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가 열린 뒤 1년 7개월 만인데요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뤘다면서 이제는 완수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을 큰 입법 과제로 꼽으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력하고,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검경 수사권 조정은 당·정·청 노력에 속도가 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을 면밀히 설계해 완결성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,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수장부터 일선 현장의 담당자까지 본분에만 충실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임 기자, 이번 전략회의에 박지원 국정원장, 추미애 법무무 장관,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는데요.<br /><br />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죠.<br /><br />이 소식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가장 먼저 브리퍼로 나선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'국정원법'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간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, 국민 편익을 위한 검찰 개혁에 매진해왔다며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이어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형사소송법의 하위 시행령 제정 작업을 완료하는 등 수사권 개혁의 마무리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하겠다며 이를 위해 안보수사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대공수사권 이전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수사 콘트롤 타워가 필요해진만큼 이를 수행할 '국가수사본부'에 현재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는 수사 기능을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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