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대통령 "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성…공수처가 핵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, 국정원법, 경찰법 개정안 등 '권력기관 개혁 3법'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입법을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"역사적인 일"이라고 감회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갖는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김대중,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공수처가 더 빨리 설치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.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."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'독재를 위한 수단'이라는 야당 주장에도 작심하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,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