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빈 집서 공유숙박 허용…영업일 등 제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즘은 공유 경제다 해서 여러 새로운 사업 분야가 나오죠.<br /><br />농어촌의 비어있는 집을 숙박업소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그중 하나인데, 반발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의 첫 합의로 농어촌 공유 숙박업이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스타트업 업체는 제주도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리모델링해주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한 뒤 숙박시설로 빌려주는 사업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숙박업계와 이해 충돌이 생겼고, 농어촌 민박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자 지난 7월부터 영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새로 출현한 사업 분야의 갈등을 조정하고 적절한 규제를 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모인 '한걸음 모델'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협의체의 첫 합의안으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의 길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 "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,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,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하여…"<br /><br />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돼 공유숙박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업체는 기존 숙박업계의 타협을 얻어낸 대신 영업일 수나 숙박업소 개수 등에서 제한을 받습니다.<br /><br />마을 기금 적립이나 소음, 주차, 안전대책 마련 등 지역 상생안도 내놔야 합니다.<br /><br /> "농어촌민박협회와 계속 만나 뵙고 서로 부족한 부분,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서로 좋은 부분으로 나가려고…"<br /><br />기존 숙박업계에는 정부가 내년 예산 25억원을 지원해 안전 교육과 홍보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걸음 모델 협의체가 논의해 온 도심 공유숙박과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남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관련업계와 환경단체 등과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