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장관급 인사들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경찰, 국정원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는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안보수사국 설치 등 본격적인 개혁작업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략회의를 마친 권력기관 수장들이 곧바로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인권 보호 강화 등의 성과를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도 빈틈없이 마무리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,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박지원 국정원장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원칙을 뚜렷이 하며, 국정원을 재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지원 / 국가정보원장 :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,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등이 담긴 시행령이 입법 예고를 마치고,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도 추진되면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관리·통제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이 대폭 커진 경찰 수사를 총괄하게 될 '국가수사본부' 설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내 각 부서에 흩어진 수사기능을 통합해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만든단 건데, 본부장직을 임기제로 하고,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해 중립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수사본부 내에는 안보수사국도 신설됩니다. <br /> <br />[진영 / 행정안전부 장관 :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….] <br /> <br />경찰의 수사역량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, '수사관 자격관리 제도'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실무자를 상대로 역량평가를 진행해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단 겁니다. <br /> <br />자치경찰제 역시 막중해진 경찰권을 통제할 주된 방안으로 추진 중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 가운데 생활안전과 교통 등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지방 자치경찰로 분산할 계획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12204359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