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 예산 7조 8천억 원 가운데 5조 원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도 오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해 코로나 피해 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먼저 2차 재난지원금부터 짚어보죠. <br /> <br />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추석 전 집행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차 추경 예산 7조 8천억 원 가운데 70%에 달하는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(24일) 아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함께 회의를 열고 결정한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당정청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,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공개발언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전 선별지원자의 경우 기존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속히 지급하고, 지원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고용유지 지원금과 폐업점포 장려금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 교육 이수 기간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집행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4차 추경 사업 가운데 큰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원 사업 역시 9월분 통신요금을 10월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경우 정부 권능으로 빈틈을 채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도 오늘(24일)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정기국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국회는 오늘(24일)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요. <br /> <br />오늘 개정안이 처리되면, 코로나19와 같은 1급 법정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임차인 강제 퇴거를 한시적으로 막는 내용도 담겼는데요. <br /> <br />현행법은 월 임대료가 3개월 넘게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, 법 시행 뒤 코로나19 충격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2410340786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