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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계 "집단소송제 확대,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업 노력에 찬물" / YTN

2020-09-24 2 Dailymotion

"집단소송제 확대, 코로나19 극복 기업 노력에 찬물" <br />"공정경제 3법 개정안, 기업 더욱 옥죈다" 호소 <br />손경식 회장 "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이 가장 심각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또 다른 규제 입법을 예고하자 산업계에서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고,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는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용만 / 대한상공회의소 회장(지난 22일) :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(처리)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,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.] <br /> <br />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상법·공정거래법·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'공정경제 3법' 개정안이 기업을 더욱 옥죈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 뒤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경식 회장이 국회를 찾아 3법 중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 개정안이 통과하면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손경식 /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(어제) : 그게 이뤄진다면 이사회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, 특히 또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, 또 외국 투자가들이 들어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거 아니냐, 우리 기밀이 새 나갈 수 있으니까…] <br /> <br />주요 경제단체 대표들이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이처럼 읍소에 나선 직후 정부가 이번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예고하자 재계는 '엎친 데 덮친 격'이라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'집단소송법안' 등은 코로나19로 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기업들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들이 지금도 각종 행정제재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소송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·중견 기업들은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집단소송 참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업에 중도에 합의금을 종용할 수도 있어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소송 위험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상공회의소는 획일적으로 징벌제도를 도입하면서 징벌 대상이 아님을 기업에 입증하라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경상 /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: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기업을 매도하면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9241635129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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