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유지…내년부터 정부 관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보조금 부정수령 논란이 일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정의기억연대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내년부터는 지금처럼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.<br /><br />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사업을 맡은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일부 사업에 대해 허위로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정대협을 기소했지만, 정의연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,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…"<br /><br />대신, 지원사업 관리 전담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해 올해 남은 2억여원의 보조금을 철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당초 반기별 지급 방식을 월별로 하되 조건부로 교부하고, 법 위반이 있다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 속에 내년부터 아예 지원사업을 민간에 주지 않고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·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 중심으로 사업수행체계를 전면 개편…"<br /><br />이를 위해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두고, 의료나 주거 등 지원수요를 파악한 뒤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정대협 측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상태로, 법 위반이 확인되면 교부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