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헌재 결정 존중…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헌재의 이번 각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발표된지 30분 만에 외교부는 입장자료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, 정부로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도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절차와 내용에서 흠결이 있으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위안부 합의 자체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때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당시 합의는 정부대 정부간 이뤄진 '외교적 합의'이고,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재에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, 헌법소원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의 의견대로 헌재가 각하를 결정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 미칠 추가적인 파장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강제징용 판결에 위안부 합의의 위헌 결정이 더해질 경우 양국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외교부는 헌재의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도 존중한다며,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