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(25일) YTN이 보도한 대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위뿐만 아니라 새로 옮긴 환노위 피감기관 공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 충돌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은 7년 동안 표류 중인데 상식적으론 너무 당연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던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이달 초 국회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 <br /> <br />[박덕흠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달 25일,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) : 저는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…. 그렇지만 동료 의원들, 더 이상 우리 당이 부담을 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….]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 결과 박 의원이 설립한 건설회사가 환노위 피감기관 공사도 수주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만 옮기는 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근본적 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2013년, 대표적인 부정 방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본회의에 가지도 못하고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에서도 6월에 이미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6월 발의 이후 잠잠하다가 박덕흠 의원과 삼성 관련 윤창현 의원, 그리고 남북 경협 테마주 관련 김홍걸 의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최근 집중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과연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될까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7년 동안 표류했던 이유가 결국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채이배 / 전 국회의원 (CBS 라디오) : 내가(국회의원이) 꼭 이해충돌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나중에 이런 거 혹시 걸릴 수 있지 않나? 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.] <br /> <br />여야를 떠나 오늘의 공격수가 내일의 수비수가 될 수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동안 이해충돌 방지법을 처리하지 않았던 겁니다. <br /> <br />스스로 족쇄를 채우지 못했던 건데 갈수록 공정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상 이번 국회에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2606284000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