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을 두고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지만 대응 방법을 놓고서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측에 대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경고하는 등 긴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북한이 오늘 매체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시신을 수색해서 인도하겠다, 발견하면 인도하겠다. <br /> <br />다만 우리 해경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영해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,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조기연] <br />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해상분계선을 자기네 영해로 보고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아무래도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연평도 해역이 국제적으로 다시 부각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이런 입장을 낸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어찌 됐든 중요한 부분은 수색을 통해서 시신이 발견되면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향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고요. 윤 부위원장님은요? <br /> <br />[윤기찬] <br />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상 사과라고 우리가 정부가 표현한 그 표현과는 안 맞죠.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과실이 있었다, 고의가 있었다 이런 게 전제가 된 건데 지금 시신 발견해서 시신만 넘겨주겠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처리만 얘기를 한 것이고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 추궁이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전제돼 있어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본인들의 발표된 입장과 배치되는, 어떻게 보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된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북한의 대남부서죠. 통일전선부의 입장,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2716161581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