묻지마 증인 신청…코로나로 국감 풍토 바뀔 듯 <br />비대면 국감 땐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 줄 듯 <br />일부 의원들 "일반 증인 신청하지 않겠다" 선언<br /><br /> <br />해마다 국정감사 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을 불러 호통치는 장면이 연출되곤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내실 없는 '맹탕' 국감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국감도 비대면으로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국감 풍경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대동 / 당시 새누리당 의원 (지난 2015년 국감) : 한국인으로서 한국 기업을 운영하신다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? 답변해주시죠.] <br /> <br />지난 2015년,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롯데 신동빈 회장. <br /> <br />재벌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국감장에 나왔는데 애국심 검증 질의까지 받아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 국감에서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라는 핵심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하고 맹탕 질문이나 호통 질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묻지마 증인 신청'에만 몰두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이 같은 풍경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감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일단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이 줄고, 불러놓고 망신 주기라는 잘못된 관행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다음 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부터 이 같은 움직임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정무위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일반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비대면 국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질병, 부상, 해외체류 등의 이유가 있을 때 비대면 출석이 가능하도록 했고,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더 나아가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온라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감사에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나 기업인을 부르는 것 자체는 당연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민을 대신해 어떤 질의를 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이번 비대면 국감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020509559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