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용균·노회찬의 유산…'중대재해기업처벌법' 이번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중대재해기업처벌법'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참여해 국회가 논의 절차에 착수한 법안입니다.<br /><br />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어받아 여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시민이 나서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.<br /><br />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안은 지난 22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.<br /><br />청원인은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사업주가 유해·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.<br /><br />정의당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<br /><br />매년 2,400여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야한다는 심정에서,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1인 릴레이 시위도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 "사망사고 관련해서 벌금을 물은 것이 평균 44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. 겨우 한사람 목숨값이 400만원 정도로 취급되기 때문에 굳이 기업이 안전조치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상황…"<br /><br />SNS에서는 산업재해로 숨진 청년 노동자를 기리는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10년 충남 당진의 한 철강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청년을 기리며 누리꾼이 쓴 글에 가수 하림이 멜로디를 붙인 곡입니다.<br /><br />1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노동현장을 꼬집으며 국회가 하루 빨리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실합니다.<br /><br />정의당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챌린지 동참을 촉구하는 가운데 여야 대표들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