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실형…대법 "재판 다시 하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기소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면 재판 결과를 무를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소환장을 제대로 못 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건데,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, 이른바 필로폰을 팔아 295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상고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A씨가 뒤늦게 상고할 권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이 기소됐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1·2심 재판은 A씨 없이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았던 A씨는 소환장 등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, 소송촉진법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했던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씨의 상고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다시 열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즉,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무관하게 재판에 나오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면 재판받을 기회를 다시 줘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