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는 모두 58만 가구에 이르는데, 이들 가운데 정부가 찾지 못한 진짜 취약계층이 숨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결과 정부의 지원금 관리와 취약 계층 정보 관리가 전혀 다른 곳에서 이뤄지면서 이른바 재난지원금 '사각지대'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상 처음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 1차 재난지원금. <br /> <br />2천216만 가구에 14조 2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원금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도 58만 가구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, 70대가 주를 이뤘고, 아동이나 청소년이 세대주인 2만 가구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받지 않은 재난지원금은 모두 2천516억 원. <br /> <br />한 가구에 평균 43만 원 꼴로 1인 가구에 지급됐던 40만 원을 조금 웃도는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1인 가구가 많았을 것으로 추론됩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걸까, 아니면 받지 못한 걸까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자발적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되, 취약계층에게는 신청 없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신청 58만 가구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면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. <br /> <br />[신현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회 보건복지위) : 취약계층이나 (한 부모 또는) 미성년자들이 신청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됩니다. 어떤 방식으로, 어떤 사유로, 왜 신청을 못 했는지까지도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미신청 가구를 찾아 1차 재난지원금을 끝까지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면서 이른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생겨났습니다. <br /> <br />재난지원금 관리는 행정안전부가, 복지 계층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맡는 탓에 누가 지원을 못 받은 건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 지급한 첫 시도였던 만큼 지금이라도 숨어있는 진짜 취약계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0505385122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