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현판식 날…김종인 "노동법도 고치자" 제안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'공정경제 3법'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'노동 유연화'가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노동계가 반발해 온 법안 개정에 여권이 호응해 올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년 만에 여의도에 둥지를 새로 튼 국민의힘,<br /><br /> "국민의힘! 파이팅!"<br /><br />현판식 직후 새 당사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김종인 위원장이 새로 꺼내든 카드는 '노동 유연화'였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·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공정경제 3법뿐 아니고 노사관계,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달라는 것을 정부에 제의합니다."<br /><br />총수 일가에 제한을 가하는 이른바 '공정경제 3법'에 찬성을 표했던 김 위원장이, 다른 한 편으로 쉬운 해고와 이직, 유연한 임금을 목표로 하는 노사관계 조정과 노동법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국민의힘 경제혁신특위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한번 정규직이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찾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위원장은 노동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된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유연화, 노동시장 개편은 이명박·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진영과 경제계의 숙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2016년 이른바 '양대지침' 도입으로 취업규칙 변경 조건 등이 완화되기도 했지만, 노동계의 반발로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제안에 여당이 쉽게 호응해 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여권이 드라이브를 거는 공정경제 3법과 맞물려 있어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, 김 위원장은 "노동법 개정은 공정경제 3법과 연계하지 않고 따로 개정을 시도하겠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