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동학개미 의견 들을 것"…공수처는 '최후통첩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,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, 야당을 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최후통첩이 그것인데요.<br /><br />이 내용은 이준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동학개미'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,<br /><br />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 완화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부터 이 '대주주'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'과잉 과세'라는 반발이 커졌고,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검토 방침이 나온 것입니다.<br /><br />방식으로는 2년 유예를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 "2년 후면 양도세가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."<br /><br />공수처를 놓고는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기를 기다렸지만,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이미 100일 가까이 넘긴 상황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면서…"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는 26일, 국정감사 끝나는 날까지 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기본 구조는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