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12월,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전체 재범률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성폭력 사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만 유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흉기를 든 남성이 막아서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가 하면, 옆구리를 치며 내동댕이칩니다. <br /> <br />대낮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강도질을 하던 40대 A 씨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장호경 / 창원서부경찰서 형사4팀장(지난 2018년 11월) :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검거 후 신체 수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6년엔 성폭행 혐의로 10년을 복역했던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60대 여성을 살해했고, 지난해 8월에는 성범죄를 3번이나 저질러 10년 넘게 복역했던 40대가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0만천여 명. <br /> <br />9만6천여 명이었던 2015년에 비해 5% 정도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15년 7.6%에서 2019년 7.2%로 몇 년째 큰 변화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폭력과 절도, 경제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성폭력 사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4.8%에서 6.9%로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재범이 늘어난 건 느슨한 대상자 선정과 부족한 관리 인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OECD 주요 국가에서는 보호관찰 직원 한 사람이 27.3명을 관리하는 데 반해, 우리나라는 직원 한 명이 무려 118명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보호관찰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범죄유형별 특이성을 반영해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김진애 / 열린민주당 의원 : 성범죄 관련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정하는 기준이 우리 사회의 성범죄 의식 수준과 맞는 것인지,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두 달 뒤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정식으로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재범 우려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1104445126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