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용시설 담보로 개인 대출…농촌 지원사업 '혈세 줄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농촌 마을에 공용 시설이나 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해 사업비만 전체 1조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혈세를 들여지어 놓고 안 쓰거나,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등 부실 운영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영농법인의 신청으로 국비 8억 3,000만원을 들인 마을 공동 축사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영농법인의 전직 대표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라고 만든 이 시설을 담보로 불법 개인 대출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이 적발할 때까지 정부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.<br /><br /> "(전 대표는) 부도나서 빚투성이이고 우리만 죽게 생겼잖아요. 시설을 철거하면 우리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더라고요."<br /><br />지원금을 받은 또 다른 곳, 전남 함평의 누에 공장과 장류 단지를 가봤습니다.<br /><br />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풀만 무성합니다.<br /><br />수억 원씩 세금을 들여 만든 시설이 폐허가 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지역 개발 사업 부실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171곳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금액만 500억원이 넘습니다.<br /><br />혈세가 허투루 쓰인 것도 문제지만,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정부에 잘 조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충북 제천시는 시설을 '마을회에서 운영' 중이라고 보고했는데 여전히 먼지만 날리고 있었고, "운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"던 전남 함평군의 보고를 재확인해보니 시설을 개인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역시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감사원 감사에서 지자체의 허위보고가 드러났습니다. 올해부터 지자체에 이 사업이 이양되는데, 농식품부는 부실 운영이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가뜩이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더 허술해지진 않을까, 혈세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