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탄한 재정이 버팀목 역할…나랏빚은 ’눈덩이’ <br />"25년 뒤 채무 GDP 규모 땐 신용 2단계↓ 위험" <br />외환위기 이후 스페인·아일랜드 등 신인도 추락<br /><br /> <br />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2045년 100%에 근접하면 신용등급 강등 등 대외 신인도가 나빠질 우려가 크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급속한 저출산과 노령화 탓에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 높은 재정준칙을 통해 나랏빚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탄탄한 국가 재정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며 위기의 버팀목이 됐지만 그만큼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까지 GDP 대비 36%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%대에 들어섰고, 올해 재정지출이 폭증하면서 44%에 이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추세가 유지되면 내후년 국가채무액이 천 조원을 넘어서 채무비율이 50%를 돌파하고, 2045년에는 100%에 근접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나랏빚이 2045년에 GDP 규모와 엇비슷해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 하락할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이 무리한 재정지출로 신용등급이 9단계 급락했고, 아일랜드 역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신용이 최상위권에서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해외 투자자금 유출을 초래해 국가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. <br /> <br />[홍성일 /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: 일자리나 복지 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외국자금에 대한 비용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고요.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국내 투자나 고용이나 이런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'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%, 통합재정수지 -3%'로 각각 설정하는 방안으로 오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지난 7일 국정감사) : 재정이 해야 되는 역할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건전성도 지금 이렇게 국가채무가 속도가 빠르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1316142656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