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, 현행범 체포한다…경찰 "적극 대응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정폭력범죄처벌 개정안 통과로 이제 가정에서 폭력을 쓰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향후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인 체포와 수사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.<br /><br />수년간 계속된 협박에 거주지도 옮겨봤지만 결국 비극을 맞았습니다.<br /><br />느슨한 대응과 처벌이 문제였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최근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가정폭력 사건 중 입건된 경우는 고작 16%에 불과하고 기소된 경우도 30%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제 가정폭력을 가할 경우 경찰이 즉각 현행범 체포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개정안에는 가정폭력범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가정폭력범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 의미가 담긴 만큼 향후 관련 사건을 중대 범죄로 보고 수사에 나설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범 체포를 위해선 도주의 우려 등 체포 필요성 요건을 갖춰야 해 불법체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선 가정폭력을 강력범죄로 판단해 신고 시 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전과 등을 확인하고 석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시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도입 등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