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…대권행보 가속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친형 강제입원'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 수원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조금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토론회에서 한 피고인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,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"며 무죄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"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대법원 판결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여권의 유력 대권후보로 부상한 이 지사는 사법적 족쇄를 벗고 정치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 지사는 그동안 여러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'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'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당초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이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'공표'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결심공판에서도 2심 선고형량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 지사가 오늘 무죄확정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사가 어떤 소감을 밝혔나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이 지사는 "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"면서 "앞으로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전념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대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"국민이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"며 대선출마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번 판결로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나 정치적 보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이미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천지 강제 역학조사, 재난기본소득 추진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부동산 이슈와 공공배달앱 도입,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각종 쟁점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왔고 이런 행보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게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오늘 법원에도 적지 않은 수의 지지자들이 나와 이재명을 연호했는데 무죄확정판결을 계기로 대권을 향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수원고법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