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가짜 계양사람"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<br /><br />지난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실장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, 이 대표의 캠프 대변인을 하면서 상대 측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'가짜 계양사람'이라는 논평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김 실장의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계양_보궐선거 #이재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