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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故 김홍영 사건 가해자 폭행죄 기소하라"...수사심의위 권고 / YTN

2020-10-16 3 Dailymotion

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'고 김홍영 검사 사건'과 관련해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죄로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시작된 이후 '늑장 수사'라고 비판받은 가해자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 김홍영 검사 유족이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검사의 아버지가 직접 참석해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태 / 故 김홍영 검사 아버지 : 빨리 사건이 해결됐어야 하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주임검사도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4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는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했고, 절반 넘는 위원들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강요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가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모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진행된 대검 감찰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감찰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부터는 검찰 수사도 시작됐지만, 10개월 만인 지난 4일에야 김 전 부장검사가 피고발인으로 소환되면서 '늑장 수사'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감사하고, 수사팀을 신뢰한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도 심의위 결정 존중하고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가 가해자가 뒤늦게나마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유족에게 힘을 보태준 만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거란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, 생명의 전화 1588-9191,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621195021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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