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법이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용달 부산지법 원장은 기본적으로 영장 전담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구속 기본요건을 고려해서 기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, 판결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오 전 시장 변호인 가운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며, 영장 기각은 부산지법이 권력 앞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[choimk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1700460612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