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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2명 중 1명 "임대차보호법, 다시 개정해야" / YTN

2020-10-18 0 Dailymotion

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곳곳에서 '전세대란'이 갈수록 확산하는 모습인데요. <br /> <br />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, 국민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는 이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7월 말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. <br /> <br />하지만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도 치솟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부처 수장들도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14일) :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, 논의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16일) : 정부가 노력해 왔는데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.] <br /> <br />전세난이 깊어지면서 국민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는 정부가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YTN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'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'는 의견이 48.1%로, '법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'는 응답보다 10% 포인트 가까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영남권에서는 '재개정'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호남권에선 '재개정' 의견과 '현행 유지' 의견이 엇비슷했고, 충청권에선 '현행 유지'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연령 별로는 40대를 제외하고 '재개정' 응답 비율이 우세했는데,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임대차보호법 '재개정'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지 정당별로는 임대차보호법 의견이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'현행 유지'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,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'재개정' 응답이 우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 성향 응답자 모두 '재개정' 의견에 공감한 경우가 많았지만, 진보 성향은 '현행 유지' 비율이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과 유선, 자동응답 등을 통해 실시됐고, 표본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서 ±4.4%포인트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190445536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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