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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법원장 "공판검사실 퇴거, 검찰·법무부 협조 없어" / YTN

2020-10-20 1 Dailymotion

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고법 청사를 사용하는 검찰 공판부를 퇴거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공판검사실을 이전하려 노력하고 여러 차례 법무부와 서울고검에 이전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국가기관 사이 문제라 강제 집행할 수도 없어서 고민스럽다며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비정상적 상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질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원 가운데 서울고법에만 유일하게 공판검사실이 있다며, 국민 시각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고민되는 만큼 법원도 의지를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016162718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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