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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망 없는 '죽음의 택배'…대책 논의는 제자리

2020-10-21 0 Dailymotion

안전망 없는 '죽음의 택배'…대책 논의는 제자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택배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격무에 따른 과로에 내몰리고 있지만, 대책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저 너무 힘들어요"<br /><br />"억울합니다"<br /><br />과로와 생활고를 호소하다 숨진 택배 노동자들.<br /><br />올해 들어 13명, 이번 달에만 벌써 4명째입니다.<br /><br />택배노조가 자체 집계한 택배 기사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약 71시간.<br /><br />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시된 과로사 인정 기준을 훌쩍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택배 노동자는 근로자처럼 일은 하지만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'분류 작업'을 놓고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택배노조 측은 업체가 일방적으로 떠넘긴 분류 작업으로 택배 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분담을 촉구해왔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당장 분류노동에 별도인력을 투입하고 노동 시간을 적정 수준으로…"<br /><br />정치권에서도 이에 택배 노동자를 배송직과 분류직으로 나누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,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 시간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.<br /><br /> "(단기적으로) 잘못된 노동 관행이 있는지 감시하거나 확인하고, 사망 사고 위험이 있는 운송 업종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장해서…"<br /><br />정부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,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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