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재산세 감면' 서울시-서초구 법적 분쟁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재산세 줄여주겠다' 자기 집 있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얘기일 테지만 집 없는 분들은 씁쓸한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23일)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반대해온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1가구 1주택자 중 9억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25% 깎아주겠다'<br /><br />서울 서초구가 공포한 조례 개정안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서울시는 '임의로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른 구와의 형평과도 맞지 않다'며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조례는 지난달 서초구의회를 통과했고, 서울시는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구는 서울시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 "도대체 서울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에서 세금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는 서울 시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. 재의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서초구는 재산세 감경은 지자체장의 합법적 권한임을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, 서울시는 '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'이라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서초구청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와의 대립 구도를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저는 (재산세) 감경 액수가 너무 작아서 죄송할 뿐이거든요. 그런데 그걸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진정성을 왜곡하는 참 불행한 시각 같습니다"<br /><br />서초구는 최근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면서도 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서울시와의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