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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"윤석열, 민주주의 원칙 무시...공수처 절박" / YTN

2020-10-23 0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역설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낙연 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,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,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, 위험한 인식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말 역시,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공수처가 더 시급해졌다며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사흘 남은 만큼 법사위는 이후의 입법 절차를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 권력기관으로 보는 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[kimdaegeu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231019416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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