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가 10년 만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확장 계획안을 내놓자 남해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보전이냐 재산권 보호냐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남 통영시 사량도 인근 바다. <br /> <br />어선 등 수십 대 배가 줄지어 섬 주위를 돕니다. <br /> <br />사량도 주변 섬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넣는 방안이 공개되자 해상 시위에 나선 겁니다 <br /> <br />항의 집회는 육상에서도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바다뿐만 아니라 산악 지역 편입 예정 면적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주민들은 50년이 넘도록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당했는데,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삼준 / 남해군 국립공원 조정반대 협의체 회장 : 이 계획은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주민들이 찬성하지도 않습니다. 사유지를 넣었는데 사유권 침해도 받고 주민들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.] <br /> <br />국립공원 안에 있는 주택이나 땅은 개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주민 불편 해소와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부는 공원 편입과 해제 지역 계획안을 10년 만에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경남 5개 시군의 경우, 편입이 예정된 곳은 모두 합쳐 35㎢ 정도. <br /> <br />반면 해제 예정 면적은 0.05㎢ 정도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해제 예정 면적보다 편입 예정 면적이 700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계획이 공개되자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석주 / 경남 통영시장 : (주민 요구를) 반영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. 그런 요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환경부 편의대로 국립공원 구역을 지정한 것은 행정 절차나 과정에서 큰 문제가….] <br /> <br />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변경 계획안은 생태기반 평가로 만들어졌다며 주민 공청회 등을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립공원 보전이냐 주민 재산권 보호냐를 두고 환경부와 주민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측 갈등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태인[otaei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02600313648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