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TN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혹독한 현실을 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,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들이 바라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,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 19시대,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가 밀집지역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휴업·임대안내문. <br /> <br />반년 넘게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, 돈이 되는 물건을 팔아 임대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유흥업소 점주 : 문을 닫으라고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려놓고, 월세는 밀리다, 밀리다 처음에 차 팔고, 금붙이 팔아서 밀려서 어떻게 내고 왔는데 건물에 부과되는 중과세는 10원도 감면을 안 해줍니다.] <br /> <br />정부의 재난지원금은 고맙지만, 한 달 임대료 내기에도 역부족입니다. <br /> <br />[박진실 / 폐업 코인노래방 점주 : (긴급재난지원금)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, 저희가 감수하면서 희생해 왔던 거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거예요.] <br /> <br />선택적으로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집니다. <br /> <br />[심태섭 / 고깃집 운영 : 차라리 4월에 전 국민한테 지급했던 재난 지원금. 그러한 방법이 6, 7월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모티브가 되지 않았는가….] <br /> <br />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, 일회성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장사하지 못해도 다달이 나가는 임대료 부담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. <br /> <br />하지만 월세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지는 건물주 마음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'참여 독려'라는 말뿐이고,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건물주에게 돌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논의 중입니다. <br /> <br />[임재만 /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(건물주가) 월세를 조정해 준다 해도 임대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뭐냐?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죠. 재산세를 깎아준다거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.]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역시 건물주가 거절하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60449120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