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는 출범 뒤 주택자금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 산하의 다수 공공기관들이 사내 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많게는 2억 원까지 빌려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돈은 정부 대출 규제에 잡히지 않아서 어디에 집을 사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한 공기업 직원 A 씨는 올해 1월 서울 개포동에 집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마련 자금 가운데는 회사에서 빌려준 돈 1억 원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원도 올해 1억2천만 원을 회사에서 빌려 서울 목동에 집을 구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공공기관들은 직원에게 주택 구입 비용을 빌려주며 얼마짜리 집인지, 또 은행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부터 강화해 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런 허술한 대출을 해주는 공공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,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최근 3년 동안 회사에서 돈을 빌려 수도권에 집을 구한 사람은 천 2백여 명 , 이 가운데 3분의 1은 서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금 총액은 천백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[송석준 / 국민의힘 의원 : 아주 좋은 조건에 자금을 최대 2억까지 지원받는 이런 것은 일반 대출 규제에 묶여서 고통받는 일반 국민, 실수요자들이 생각할 때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죠.] <br /> <br />특히 부동산 정책 주관 부처인 국토부 산하 기관인 도로공사와 LH, 한국 감정원 등도 이런 제도를 두고 있었고, 산자부 산하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은 대출 규모가 컸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이 정부 규제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엄태영 / 국민의힘 의원 : 정부 규제와 관계없이 주요 공기업들이 이중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수 조사를 통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.] <br /> <br />해당 기관들은 회사 기금으로 사원 복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또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LTV 등 정부 규제 대상인지도 조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공공기관 관계자 : 무주택자한테만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. 관련 법령에 의해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2605390823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