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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인력 투입 못해요" 분류작업 갈등 계속...근거 법령 어떻길래 / YTN

2020-10-25 1 Dailymotion

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잇단 과로사로 국민적 비난에 휩싸인 CJ대한통운이 여론에 떠밀려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, 다른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은 기사 몫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분류작업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CJ대한통운이 내놓은 대책은 분류인력 4천 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택배 기사들이 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. <br /> <br />[정태영 / CJ대한통운 택배 부문장(지난 22일) : 모두 4천 명이며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. 매년 5백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….] <br /> <br />기사들은 이런 대책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면서도, 국면전환용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택배사들이 추석 연휴 전에 분류작업에 필요한 임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중현 / 택배연대노조 우체국 본부장(지난 23일) :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우정사업본부가 단 한 건의 분류작업 인력의 투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공유해주지 않았고….] <br /> <br />발표를 지켜본 다른 택배사들에 분류인력을 따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A 택배 업체 : 급하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…. (현장) 조사도 해봐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B 택배 업체 : (CJ 대책)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…. 뚝딱 해서 말로만 하겠다,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] <br /> <br />하나같이 부정적입니다. <br /> <br />여전히 분류는 배송하는 데 필요한 사전작업인 만큼 기사들이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규정이 어떻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 기사에게 적용되는 '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'엔 운송 자격과 자동차등록번호판 조항이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택배 종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노조 측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분류작업 때문에 과로사에 내몰린다고 주장하고, 택배사들은 기사들이 받는 배송수당에 분류작업비도 포함된 거라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이 없으니 분류작업을 하라 말아라,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노동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605415229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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