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,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 제출 <br />민주당 "야당, 거부권 악용하면 좌시하지 않겠다" <br />야당 추천위원 ’거부권’ 두고 여야 2차 공방<br /><br /> <br />신속처리안건, 이른바 '패스트트랙'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30일,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 시행일은 올해 7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문희상 / 당시 국회의장(지난해 12월 30일) 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공식 출범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,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에 법률안 개정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여당보다 의석수가 훨씬 적은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명단을 오늘(27일)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설립의 첫발은 뗀 셈인데, 본격적인 줄다리기는 지금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이유를 살펴볼까요? <br /> <br />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은 당연직 3명을 빼고,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구성된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몫의 추천위원이 2명이니까, 사실상 거부권을 가진 겁니다. <br /> <br />"의도적인 지연을 좌시하지 않겠다" vs "합법적인 거부권도 없애려고 한다" <br /> <br />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준비를 마치자마자, 민주당은 다음 달 초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기한을 넘기면 야당의 의결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야당의 합법적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더니 이제는 추천위 활동을 간섭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낸 뒤에도 민주당은 빠른 공수처 출범 압박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공식 제출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곧 가동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에 보장된 '거부권'을 두고 2차 논쟁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271351480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