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준비를 마치자마자, 민주당은 다음 달 초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기한을 넘기면 야당의 의결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내자마자 활동을 간섭하려 한다며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낸 뒤에도 민주당은 빠른 공수처 출범 압박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자마자,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 추천위원회가 후보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으며 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의결 '거부권'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후보 추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, 압박을 강화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공수처장 예비후보는 전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의결되기 때문에, 2명 몫 추천위원을 가진 국민의힘에게는 사실상 의결 '거부권'이 주어집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11월 초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지 않으면, 국민의힘에 보장된 이 '거부권'도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의결 기준을 완화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결 기준을 7명 가운데 5명으로 바꿔,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두 명이 반대해도 처장 예비후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천위원회의 의결 시한을 최대 5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종 지목한 후보에 대해 외부 공론화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, 민주당 규탄 행사도 예정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국민의힘의 입장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있어 사사건건 "감 놔라 배 놔라"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야당에 '합법적 거부권'이 보장된다며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라고 할 땐 언제고, 추천위원을 내자마자 마음대로 야당 거부권도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2715562548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