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럿 대법관 인준…美대선 결과에도 영향줄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 상원에서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는데, 이런 이념 지형이 미국 대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봉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찬성 52표, 반대 48표입니다. 이로써 인디애나주의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임명은 확정됐습니다."<br /><br />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속전속결로 진행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'진보의 아이콘'으로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지 약 40일 만입니다.<br /><br />배럿 신임 대법관은 보수 성향이어서 미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6대 3의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배럿 대법관 인준에 반대하고 새 대법관 임명을 대선 이후로 늦출 것을 고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배럿 대법관은 오바마케어와 낙태 등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입장에선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보수 진영은 결집하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미 대선 직후인 현지시간 다음 달 10일 오바마케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소송 심리가 열립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입장에서 더 걱정스러운 건 배럿 카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의 한 축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측은 승부가 박빙으로 진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현장투표를 바탕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한편 뒤늦게 개표되는 우편투표를 사기로 몰아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럴 경우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배럿 대법관은 인준 직후 개인적 신념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,<br /><br /> "대법관은 의회와 대통령뿐 아니라 본인을 움직일 수 있는 개인적 신념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선서합니다."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은 "공정한 법치를 향한 중대한 날"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