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로사 등 문제 생길 때마다 택배사 ’발뺌’ <br />2017년 방안 내놨던 국토부…실제 반영되진 않아 <br />산재보험법 놔둔 고용부…"하위 법령 마련했어야" <br />’택배법’에 노동 업무 범위·법적 지위 담아야<br /><br /> <br />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만 6조 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한 택배 산업, 화려한 이면의 어두운 그늘을 만든 건 무엇일까요. <br /> <br />노동자 보호보다 이윤 추구를 앞세운 택배사뿐 아니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채 법도 내버려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또한 공범이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CJ대한통운 택배 기사 2명이 과로로 숨지면서 살인적 노동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2016년. <br /> <br />2017년 4명, 2018년 3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우체국 집배원 12명이 숨졌고, 올해에도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■ 택배 회사는 "나몰라라" <br /> <br />문제가 생길 때마다 택배 업체들은 택배 노동자는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 본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. <br /> <br />심야 근무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, 모호한 고용 구조, 아직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창환 / 택배 기사 : 원청의 택배 일을 하고 있고, 대리점 소속 기사이긴 한데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보니까…. 일은 일대로 하는데, 소속에 대한 혜택은 못 누리는 상황이지 않나….] <br /> <br />■ 정부는 '뒷짐' <br /> <br />2017년 당시 국토교통부는 택배 분류 작업과 배송 작업을 분리하고, 산재보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해법이 3년 전에 이미 나왔던 건데,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와 회사, 정부가 머리를 맞댄 협상이 지난해 3월, 최종 결렬됐기 때문인데, 그러고 나서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[국토교통부 관계자 : (이런 내용은 TF에서 논의가 안 됐나요?) 그 내용은 확인이 안 되네요. (행정적으로 시도하신 건 있었는지….) 행정적으로 시도할 게 뭐가 있어요?] <br /> <br />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 보험법을 지금껏 내버려둔 고용노동부도 문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택배 기사가 사실상 본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점을 인정해 하위 법령에 포함했다면 기사 대부분 산재 가입이 됐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할 업계 반발에 고용부가 눈치 보기 하느라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723055553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