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월 ’예산 전쟁’ 돌입…먼저 상임위 예비심사 <br />예결위, 상임위 예비 심사 바탕으로 종합 심사 <br />11월 30일까지 심사 마쳐야…12월 1일 자동 부의 <br />법정처리시한 12월 2일…20년간 딱 1번 준수<br />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15조 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들은 국회는 이제부터 한 달여 동안 '예산 전쟁'에 돌입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도맡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2일 공청회에 이어, 4일부터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, 이후 예산 각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깎고, 늘리는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30일까지는 예산안 심사를 끝내 본회의로 넘겨야 하고,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. <br /> <br />다음 날인 12월 2일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처리 시한인데 자동부의제를 도입한 2014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20년 동안 시한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당연한 일이지만 최대한 정부 원안에 충실하게, 그러나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이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통과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관건은 야당의 협조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낸 예산안을 '빚더미 슈퍼팽창 예산'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 10조 원 포함해 불필요한 예산 15조 원 이상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예산결산특위 간사 :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% 이상 삭감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·서민층 지원에 최소 10조 원 이상….] <br /> <br />게다가, 코로나19로 올 한해만 추경을 4차례나 실시해 재정 건전성이 급속하게 나빠진 상황에서 추가로 90조 원에 가까운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이 포함된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극복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명제 가운데 어느 것도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기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[woo72@yt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282156342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