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뒤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지난 2017년 다시 본격화된 재수사 끝에 결국, 중형을 확정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따지면, 무려 13년 만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며 차명 재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였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만 무성한 채 대통령에 당선된 뒤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지만,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후 정권이 바뀌고 지난 2017년 10월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담 수사팀까지 발족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주변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하자, 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명박 / 前 대통령 (지난 2018년) :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소환 조사 이후 구속을 피하지 못했고 비자금 조성 등 무려 16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: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….] <br /> <br />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징역 15년과 17년이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과 석방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항소심 재판 중 건강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구속 349일 만인 지난해 3월 한 차례 풀려났고, 2심 선고 때는 보석 취소로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변호인이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6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꼼수라며 구속집행 정지에 불복해 항고로 응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, 이 부분과 관련한 최초의 판례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길 / 대법원 공보연구관 :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선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재판 내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반전을 거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도 대법원의 중형 확정으로 이제 더는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91552526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