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,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지자체의 재산세 감소분을 종부세로 보전하는 방안도 보완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얼마로 할지 막판 논의하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, 민주당 지도부 등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감면 대상으로 삼자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특히,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만 감면해주면 서울에선 혜택을 받을 대상이 적지 않겠느냐며 지도부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지자체장들은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, 감면 대상이 늘면 세수 감소가 너무 클 거라며 '9억 원' 기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의 세금 감소분이 큰 경우, 종부세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재산세 완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지자체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당 일각에서는 과연 재산세 감소분만큼의 보전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 만큼 민주당은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6억이나 9억으로 기준을 못 박아 일괄 인하하는 게 아니라, 그 사이 과표 구간을 새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모레(1일)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 인하 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앞서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,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, 여야가 각각 두 명씩 추천한 추천위원들까지 7명이 참석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의장의 위촉장을 받은 뒤, 본격적인 공수처장 예비 후보 인선에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뽑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3014375030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